[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 발행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청룡의 힘찬 기운으로 승승장구하시길 바랍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새롭게 바뀌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방침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들이 바뀌곤 합니다.

매번 무엇이 바뀌었는지 아는 것이 쉽지는 않았는데요. 이러한 아쉬움들을 달래줄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등을 알기쉽게 정리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의 정책345건이 분야시기, 기관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한 내용들을 이해를 돕기위해 삽화로도 제시되어 있으니 많은 참고를 바랍니다. (책자 원본파일은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 여성, 한부모·다문화가정, 신혼부부 등 계층별로 특화된 정책을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해 주고 있으며, 사회안전, 탄소중립, 교육지원 등 관련제도의 변경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토대로 분야별 주요내용들 중 몇가지만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첨부된 주소를 통해 열람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1. 세제·금융

>> 혼인·출산 지원을 위해 혼인 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24.1.1) 

       *단, 기본 공제 5천만원과 별도로 적용하며,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한도는 1억원 

 

>>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도 영업점 방문 없이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대환

      대출 인프라 확대(‘24.1월)

      *대출비교플랫폼 및 금융회사앱 통해 대환대출 신청 후, 신규대출 실행 즉시 대출이동 완료

 

 

2. 교육·보육·가족

>> 여성의 경력단절 및 초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기존의 방과후와 돌봄을 통한 종합 교육프로그램

     인 늘봄학교 본격 도입(‘24.3월) 

      * 초등 1학년 대상 학교적응 프로그램 무상 지원, 대학·기업·지자체 등 협력 강화로 양질의 프로그램 확대, 기존 학교 운영과 분리된 늘봄

         학교 운영체계 구축 

 

>> 맞벌이 가구 등의 양육공백 최소화 및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비율 밎 대상가구 확대(‘23년

     8.5만여 가구 -> ’24년 11만여 가구) (‘24.1.1)

 

 

3. 보건·복지·고용

>>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강화를 위해 생계·주거급여의 선정기준 상향*, 교육활동지원비 인상**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24.1.1)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의 30 -> 32%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의 47 ->48%

      ** 초등학교 46.1만원, 중학교 65.4만원, 고등학교 72.7만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

 

>> 맞돌봄 문화 확산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해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간 부모 각각의 육아

      휴직 급여 인상 지급(‘24.1.1)

       * 월 상한액 :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4. 문화, 체육, 관광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문화예술, 여행, 체육활동 등에 이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의 1인당 지원금이 연간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 (‘24.2월) 

       * (발급기간) ‘24년2월1일~’24년 11월 30일 (이용기간) 발급일 ~ ‘24년12월31일 

 

>>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관람권 등 부정판매하는 행위 금지

      (‘24.3.22) 

       * 위반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5. 환경·기상 

>> 홍수 발생 여부를 신속하게 분석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고 전국 홍수특보지점**을 지류·지천을 포함한

      233개 지점으로 확대(‘24.5월)

       *1단계 (AI활용 자동예측 및 위험지점 도출) -> 2단계(물리모형 검증 및 특보 발령)

       **(‘23) 대하천 본류 중심 75개 (국가63, 지방12) -> (’24) 지류지천 포함223개 (국가94, 지방129) 

 

>> 기상청에서 생산하는 모든 기후 변화 과학정보(과거기후, 예측정보 등)를 원하는 주소나 행정구역별로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서비스* 제공(‘23.12.29) 

       * 4종의 기후정보 및 27종의 극한기후지수를 시계열, 도표가 포함된 대시보드 및 지도 형태로 제공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사업* 및 전

      기요금 특별지원제도** 신설(‘24중) 

      * 제2금융권(상호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에서 5% 초과 7%미만의 금리로 대출받은 차주 대상으로 기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지원

       ** 에너지 요금 인상에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 대상으로 전기요금 부담을 일부 보전 

 

 

7. 국토·교통

>> 청년층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현행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대비 완화된 가입요건*과 높은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출시(‘24.2월)

       * (가입요건) 소득 3,600만원 -> 5,000만원,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자

       ** (이자율) 최대 4.3->4.5%, (월 납입한도) 최대 50->100만원

           (대출 연계) 당첨 시 전용대출인 ‘청년 주택 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

                             자금 대출 지원 

 

1월 중 ‘이렇게 달라집니다’

http://whatsnew.moef.go.kr

에서 빠른 검색과 전화연결이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위에 소개한 내용들 외에 훨씬 더 많은 345건의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에 관해서는 아래 열람 주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삽화로 되어 있는 주요 제도와 정책만이라도 꼭 확신하셔서 혜택들을 꼭 챙기시고, 손해보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책자는 기회재정부 홈페이지 (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 게재되어 열람 또는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moef.go.kr/pl/policydta/pblictn/detailPblictnbbs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02&searchNttId1=MOSF_000000000066953&menuNo=5020300